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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자, 변호사 선임시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변론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여부),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개선점 파악, 재판중인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의 태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감, 법정 정리의 방청객에 대한 간섭정도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법률시민대학강좌를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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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 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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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시설,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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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46호)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 토지의 50%이상이 5%미만의 유럽인 토지소유자의 것이다. 그래서 카나키인 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원한다. 항의 편지 보낼 곳-국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연대의 편지 보낼 곳-USTKE-POUR LA COMITE DE SOUTIEU A SAKO ALO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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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탄압, 총선, 불평등, 소수민족, 이주민,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법 초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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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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