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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유머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게시판 글은 대선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에 대한 음해, 불심검문 옹호, 원전에 대한 옹호 등으로 반공 체제와 자본주의 계급의 이해와 맞닿은 것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민들을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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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법을 공부하며 경찰관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공부했고, 사상?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총비판,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안탄압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정치적 권리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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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네트워크, 성매매, 지역,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남과 북 모두 서로의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북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일상적으로 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진보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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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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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헌법 위의 법으로 기능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과 같은 국민동원적인 군사훈련도 폐지해야 한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도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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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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