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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러나 실제로 입양을 시도했던 한 여성은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애절한 정도와 경제력, 학력 등을 고려해 3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한다"며, 입양이 아동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려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입양비용을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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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3.19=대통령, 민영화 철회 불가 천명. 사측 추가로 147명 해임 결정 3.19=전국 경제학, 경영학 교수 102인, 민영화 계획 유보 촉구 3.20=25일 9시까지 미복귀자 전원해임 통보 3.20=사회학자 43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정부에 촉구 3.23=노조, 민영화에 대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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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권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을 반영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의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논의된다. 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문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제출되며, 인도네시아의 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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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현행 국내법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이미 지난해 연말 재정경제부가 밝힌 바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밖에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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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령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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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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