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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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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 께 하는 기업인 것처럼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70%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고, 그나마 취업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임금체불과 불법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분포를 살펴보면 8시간 이하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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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정부, 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계적인 민주화 경향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고 지적하며, "폐쇄경제의 실패에 따른 기아로 인해 국민들이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반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남한 발언의 톤이 많이 낮아졌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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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난항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시위양상이 불법․과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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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수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위의 편견 어린 시선도 문제지만, '홀어머니 가정'의 경우엔 경제적 여건 또한 무시 못할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일할 기회나,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 받고 있는 데다 소득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살림만 했던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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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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