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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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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1천여 명이나 모였을 만큼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만일 한국정부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점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벌인다면, 그 사태는 온전히 한국 정부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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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5차례나 단속이 진행됐다"라며 "오늘도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버스에) 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달 29일 낮 2시경 안산역에서 있었던 무차별 연행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속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 중에는 산재 당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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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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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장된다. 부칙에서는 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를 폐지함을 명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노동부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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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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