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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 발표된 ‘신 노사관계 구상’에서 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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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체류, 집, 제도, 입법,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보장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그램규정 설이나 추상적 권리 설의 주장이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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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입법,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에 대해 그동안 국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조속한 입법 활동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개정시한이었던 2019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헌조항 집시법 11조를 방치해왔다. 그랬던 국회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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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국제인권조약 중에 ‘사회권규약’(약칭)이란 게 있다. 이 규약에서 국가의 의무는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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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제주,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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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입법,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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