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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의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노태훈 씨의 사건을 들고 있다. 한편 미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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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한국, 석방, 탄압, 미국, 입법, 고문,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업의 추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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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단체강제해산법이라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된바 있으나 입법은커녕 여론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일 발생하는 ‘종북몰이’, ‘색깔론’을 발판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다시금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인 법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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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비정규직 권고안은 올해 마련할 계획인 NAP와 연계해 검토 작업 하고 있는 중이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권고할 예정이다. - 업무 중 개선되어야 할 점 =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은 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가 너무 길고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 정형화하고 결재단계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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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편향을 드러냈다. 미의회를 상대로 입법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른 입법을 위한 친구들 위원회(FCNL)'의 선임집행위원 카린 리는 "북인권 개선과 북의 정권교체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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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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