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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사회안전법은 1989년에 폐지, 보안관철법은 대체 입법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바가 크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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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워만 있으라는 위정자들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고 억압하는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소수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꼭 필요한 기제"라며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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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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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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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전히 법안 입법의 취지는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의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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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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