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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이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사건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좌우되는 상황은 우리를 소위 정권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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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가 수월하다.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등에 왜 침묵했냐고 따져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언인가 하고 있기는 하다면 비판의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국내외 시민사회나 국제기구가 비판의 날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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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2호)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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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7-21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미디어, 개인정보, 자살, 프라이버시, 신상정보, 개발, 남용, 망명, 사찰, 디지털, 감옥, 결사, 국경, 기업, 노동, 뉴스, 언론, 저항, 차별, 체제, 운동, 조직, 국제,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법, 정책, 조합, 연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아마 이 권한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이 찬양고무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역시 안기부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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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9월호)

  ... 모습이 어땠는지, 유가족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에 발빠른 정부는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굼떴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선체 인양에 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불출석으로 특조위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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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회, 정부, 유성기업, 월담, 진상규명, 광화문, 이야기, 운동,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엄, 지역, 민주당, 활동가, 사랑방, CCTV, 가족, 감시, 검찰, 노동자, 농성, 물대포, 세월호참사, 소외, 쌍용자동차, 학생, 청와대, 인권위, 사찰, 피해자, 건강,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총선, 부모, 지역운동, 무시, 손배가압류, 불법, 국가, 선거, 네트워크,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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