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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씨가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는 너무 상식에 가까운 말이다. 30년간 경찰에 몸 담았던 그가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항공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것, 심지어 한국공항공사 사장 세 명 후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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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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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특별보고관'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회기는 오는 4월 28일까지(3/20) 2. 경찰에게 인권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3/20)/ 한국말이 서툰 네팔여성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자로 몰려 정신병동에 6년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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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정부,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현실 및 대응방안과 이를 방치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김혜선(한국여성의 전화 상담국장)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사례를 분석하며 “법적 처리에 있어 구타당한 여성의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특별상황이 받아들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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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당시 사랑방이 운영했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연락이 자주 있었습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일상적으로 사랑방 홈페이지를 감시해왔던 것이었죠. 같은 시기에 같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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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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