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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율 교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사회 각계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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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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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일제히 이스라엘 비난하고 나서(3.22)/ 유엔 인권위원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미국 등 반대3개국, 한국 등 기권 14개국(3.24)/ 국내 17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촉구(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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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했다. 장애인 2명은 서울대병원과 강북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다. 현장에 있었던 원불교인권위원회 김치성 활동가는 "300여 명에 달하는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문화제 참석자들을 에워싸더니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경찰들은 심지어 휠체어에서 떨어진 장애인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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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제와 자동계약제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서』(2003.12)만 보더라도 "업무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비록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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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제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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