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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고 확정판결(6.27) 7.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6.29)/ 교도소 의문사 박영두 씨 타살결론(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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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한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보통신윤리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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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동운동 탄압말라” 기자회견(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편파적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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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숙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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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1. “뭐가 무서워! 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밀어부쳐!” 노동관계 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6.11,13)/ 경찰특공대, 효성 울산공장 40미터 옥탑 농성조합원 8명 연행(6.12)/ 대검공안부(부장검사 박종렬), 민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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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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