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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도 문제적이다. 국가홍보처나 청와대 대변인이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공적 기관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익명으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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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도 문제적이다. 국가홍보처나 청와대 대변인이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공적 기관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익명으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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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 국민투표 등의 차원으로 흐름을 모아가자는 주장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해 느끼는 시민들의 불만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폭로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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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집회, 차벽, 이명박, 촛불집회, 민주주의, 물대포, 경찰,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배제, 정부, 발전, 언론,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보위원회에 의한 통제와 우발적이고 사후적인 법원통제가 전부다. 이 경우 국회차원의 예산과 정책 심사 외에 정보수집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사전적, 체계적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외부통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있는 조직은 내부통제도 등한히 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부실통제의 악순환구조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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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사회운동 장소로서의 노동 (길내는모임 쟁점토론회)

  2023-1┃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를 넘어

  자료집 순서 ◇ 발제 1. 노동규범 현대화? 새로운 권리체계가 필요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1 2.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 사회운동으로 넘자 (홍명교, 플랫폼C) ─ 12 ◇ 토론 1.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 26 2.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31 3. 곽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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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노동규범, 권리체계, 자본, 정부, 윤석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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