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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법원의 과거사 청산을 천명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제청했다. 이들 후보들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은 크게 주목받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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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 제작 후 한 달여간 공장 전체 사람들과 함께 사용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제작이란 이유로 조사 수용되었으며 작업장도 옮기게 되는 부당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수용자 L씨의 경우 이 사건이전에 근무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L씨에 따르면 이 근무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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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지난달 9일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침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압둘라함(우즈베키스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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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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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시에 범죄혐의자로 취급된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둘러싼 온 국민의 뜨거운 이목에 '별 것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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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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