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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무력하다. 그런데 또다른 고민은 각국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재량의 폭을 가진 정책의 정당성을 재판소가 판단하려 들 때 재판소의 역할과 당사국의 자유가 충돌된다는 것이다. 그간 재판소의 판단은 목적 정당성으로부터 문제삼는 조치의 효력과 목적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비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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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해 작동하는가 아니면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가를 분석한다. 불리함을 늘리는 관행과 정책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사회정치적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구조적 불리함에 도전하는 일에 간접차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간접 차별을 불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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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법원,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출신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롭게 살고 있는 마을,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는 집을 부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파괴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공동체를 몰아내는 폭력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정부가 미국과 함께 밀실에서 처리한 기지확장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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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위원3+비상임위원7)과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는 진정사건의 접수·조사를 비롯해, 정책·법령 개선안 마련, 인권교육 등 각종 업무를 계획·집행하며, 이를 사무총장과 위원장의 직계라인이 관리감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인권위원들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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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자다움의 대가는 높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상당수가 참여함 * 평화 구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제거를 위한 협약의 실행 * 폭력을 지속시키는 왜곡된 성의 역할 재정의 7. 어린이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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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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