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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근조 서민복지정책

  말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서민 발로 차기

  세상, 정치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서민정책은 시장에서 떡볶이 한번 먹으면 해결되니 말입니다. 복지부는 빈곤층의 최소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에 7천명 줄이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7천명을 줄일 계획이라 합니다. 가난한 서민은 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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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8-12

  인권키워드

  시장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 건강해치는 복지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복지정책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는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건만 그들은 경제를 살린다며 복지예산을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말로는 희망을 가지라고 옆에서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대다수인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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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13

  인권키워드

  경제,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한다. 발전의 과정은 단계적인 목표의 실현을 장기간 지속성을 갖고 유지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 계획들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 대한 권리는 그 과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결과로서 나타날 모든 권리 실현에 높은 개연성을 주는 것은 과정이다. 따라서 과정 에 대한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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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발전,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알림] 2006년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워크숍 1월 21일(토) 오후2시30분 / 분도빌딩

  ■ 2006년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워크숍 ■ 안녕하세요? 2005년을 보내고, 2006년을 맞이한 지도 절반이 흘렀네요. 인간이 시간-날짜, 년도-를 발견해 낸 것은 그날그날 반복적인 일상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겠죠.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평가’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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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17

  인권키워드

  질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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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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