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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며, 이번에는 조작간첩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인 청문 대상 사건으로는 진도간첩단 사건의 박동운 사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 사건을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준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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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담겨 있다. 지난해 위헌이고 굴욕적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한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을 기어이 국회에서 비준하고, 평택 농민들이 손수 개간한 농토를 빼앗아 미군에게 제공하는 등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신 군사전략에 한국 정부가 휘둘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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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정부, 중국,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하면서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사슬을 마침내 끊게 된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과 인권·사회단체 등 사회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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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것. 하지만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결과 나온 최저임금법 대안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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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죽음을 당한 두 여중생처럼 미국 군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1년에 500여건에 이른다고 해요.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미국 군인이 훈련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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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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