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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하지 못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 비준안은 결국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농민들은 고속도로 상행선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생명 같은 볏 가마를 불태우며 항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제무역 협상이 우리 농민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함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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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좌익, 보안사범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보안분실의 업무에 대한 감시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도 예산이 보고되지 않는 등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보안 경찰 혁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과 '좌익사범'을 그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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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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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법,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정책, 심의,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수입국에서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한국제약회사가 특허의약품의 카피의약품을 생산하여 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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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양허안은 이미 개방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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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고용, 노동자, 피해자, 기술, 법, 자본, 성장, 국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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