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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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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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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결했다.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와 평화·재건지원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파견된 1개 부대이다. 또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1천여 명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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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견, 미국, 국회, 군대, 파병,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국내외 인권교육 문헌을 함께 보면서 인권교육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인성교육/평화교육/법교육 등 인접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 등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인권위 연구용역팀이 주최하는 집담회와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교육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연구내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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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게 중간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고 있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라 집회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막으려 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촛불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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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정부,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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