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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과 방패 등에 맞아 9명이 여러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김 국제부장은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도 경찰이 제주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서울 집회 참석을 원천 봉쇄한데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제주 경찰과 자치단체는 공개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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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 사장당하고 있는지, 철거촌에 들이닥쳤던 깡패들이 아직도 쇠파이프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지하철역마다 썩어 들어가는 몸뚱이를 신문지 한 장으로 보전하며 누워 있는 노숙자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언론은 종내 입을 다물고 있다. 한반도를 시뻘겋게 물들였던 월드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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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0-08

  인권키워드

  언론, 공권력, 노동자, 신문,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미국, 국가, 통일, 정책, 문화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자유게시판은 그 동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종종 게시되었고, 최근엔 이런 내용들이 점점 증가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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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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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오른손 엄지)를 날인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에 비해 미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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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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