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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영토 이용 불허' 입장(8.7)/ 미 국무부, 미 석유회사 엑손모빌 상대 인도네시아 아체주민들의 인권침해 소송이 테러와의 전쟁 방해한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 요구했음이 알려져(8.5)/ 미 행정부, 아프간 포로에 관한 심문 정보 달라는 법원 요청 거부(8.6)/ 미 행정부, 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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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휘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의정부 지청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같은 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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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프와 몽둥이는 물론이려니와 낫과 화염병까지 들고 나타난 이들에게 불과 10여명 안팎의 지역주민은 무참한 폭력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돌에 머리를 찍히는가 하면 낫에 발등을 찍히고 몸에 화염병을 직접 맞아 큰 화상을 입는 등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을 실어나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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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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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미군 측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7.10) '여중생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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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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