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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건들이 고려되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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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고시원, 권리, 한국, 사생활, 이야기, 시장,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원리는 △헌법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대상이 된다. 이경주 교수(인하대 법학)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세미나에서 "유독 평화주의의 원리는 입법이나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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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주권국가로서 주어진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사태는 일관성있는 철학과 정책에 기반한 장기적 전략 없이 상황 논리와 눈치보기로 점철되어온 한국 인권외교의 현주소이자 예정된 결과였다. 표결이 끝나자 인권위 의장은 물리적으로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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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 또한 공보담당관실을 두어, △인권위의 정책과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활동이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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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대의 문제, 세대로 덮어지지 않는다

  -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로서 ‘쉬었음’ 청년

  ... 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쉬었음 청년’이었다. ‘쉬었음’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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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상임활동가) 2024-10-25

  인권키워드

  청년, 불평등, 불안정노동, 일자리, 노동시장, 시대, 격차, 노동, 정규직, 정치, 국민의힘, 정부,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운동,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교육, 대통령, 육아, 장애, 저항, 중소기업, 질병, 차별, 체제, 경제, 활동가, 능력주의, 불안, 피해, 의존, 세력,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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