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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 다수의 의견보다 낮은 수위로 규정이 개정되기 마련이다.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억압을 경험하지 못한 남성과 비장애인의 의견을 동등한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교칙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이 아닌 이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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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저항, 민주주의, 여성, 학생인권, 권리,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정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8호)

  [뒤척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여성의 ‘어떤’ 정치세력화인가를 고민하자

  ... 있는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작금의 여성정치인들의 행보와 국가의 여성정책은 오히려 기존의 왜곡된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여성에게 일정한 권리를 이양하는 수준이다.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할 때 양육의 문제가 거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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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6-06-14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운동, 권리, 정치, 노동자, 국가, 양육,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한국, 가족, 남녀차별, 대통령, 변호, 여성인권, 정규직, 차별, 변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세력화, 조직화, 정책, 성평등,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건들이 고려되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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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고시원, 권리, 한국, 사생활, 이야기, 시장,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원리는 △헌법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대상이 된다. 이경주 교수(인하대 법학)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세미나에서 "유독 평화주의의 원리는 입법이나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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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주권국가로서 주어진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사태는 일관성있는 철학과 정책에 기반한 장기적 전략 없이 상황 논리와 눈치보기로 점철되어온 한국 인권외교의 현주소이자 예정된 결과였다. 표결이 끝나자 인권위 의장은 물리적으로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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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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