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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염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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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1. 이라크민중 학살 시계 재깍재깍! 미, 한국정부에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3.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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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전후 남한 전역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범국민위원회는 전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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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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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정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투기가 날아오더니 폭격을 시작하더군요. 사방으로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기 위해 소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내 앞으로 독사 한 마리가 기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난 몸을 움직이긴커녕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랬다간 틀림없이 포탄에 맞아 죽거나 반병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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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인권키워드
주민, 점거,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이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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