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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건물 주변에서 열리던 대중 집회는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돼있는 ‘외국의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때 종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는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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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 대응과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세는 권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탄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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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않고 기억하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13일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투쟁을 이야기하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오늘에 연재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사관, 법원, 청와대 앞, 그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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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연대,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사랑방, 조직, 혐오,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법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세력,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경찰은 집회 때 사용할 물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해왔고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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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실명제마저도 포기한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금지와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길들이려 하는 방안에만 중점을 두는 것도 이 위원회가 사실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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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문화,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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