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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수사 2계의 이상원 형사는 "이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해 허가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와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폭행사태와 관련, 오는 9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시법 악용하는 삼성재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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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무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 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는 배은심 유가협 회장(이한열 씨 어머니)과 허영춘 부회장(허원근 씨 아버지),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기획국장 등이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경찰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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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유가족,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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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국보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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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더불어민주당, 조례, 대통령,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이라는 이유로 때론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제한되는 집회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기 위해 현행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과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꾸는 입법청원 운동도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하고 있다. 간혹 주저되거나 고민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탄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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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민주주의, 국가,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법, 인권, 광화문, 이야기,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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