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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김용균이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원청 변호인은 그걸 자꾸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고 해요. 증인으로 나오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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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법,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 존재한다. (심희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와의 최소화 방안) 형사사법 절차에 ‘여성’이라는 구체적 인간을 대입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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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법,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제도, 무시, 국가,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난 5월 29일 열리기로 하였던 양지마을 민사 항소심 2차 재판이 연기군청측과 우리측 변호인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양지군청 측의 이규성 전 사회과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서 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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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 양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도 오금이 저릴 국정원 조사에서 사춘기 소녀가 홀로 받을 압박감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또한 국정원의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박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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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씨에 따르면 연행된 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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