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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있는가? 박: 90년 7월말경이었다(쾰른에서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자 변호인이 정리함).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입북사실을 고해성사 했다고 진술하는데, 우선 이게 사실인가? 박: 고해성사는 아니고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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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김용균이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원청 변호인은 그걸 자꾸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고 해요. 증인으로 나오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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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법,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 양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도 오금이 저릴 국정원 조사에서 사춘기 소녀가 홀로 받을 압박감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또한 국정원의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박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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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2호)

  경찰폭행 중상 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 박 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폭력시위분자로 몰아가려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곧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이마부위가 함몰되고, 목뼈 2대에 금이 갔으며, 턱뼈가 부서져 3급 정도의 향후 언어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머리 속에 피가 고여 13일 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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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노동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씨에 따르면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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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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