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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 존재한다. (심희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와의 최소화 방안) 형사사법 절차에 ‘여성’이라는 구체적 인간을 대입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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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 양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도 오금이 저릴 국정원 조사에서 사춘기 소녀가 홀로 받을 압박감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또한 국정원의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박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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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아동, 부모,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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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해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자의적 구금, 장기수> 구금중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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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내놓은 것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다. 하지만 청소녀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사법절차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이미 부잣집이나 힘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불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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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법원, 교육, 경찰, 무시, 법,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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