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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 불고지죄 추가 및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기관 및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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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법정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검경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형사재판대에 나를 올려놓았다. 방청객으로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있을 때와 달리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은 나를 많이 긴장케 했다. 피고인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이야기 하고 재판부를 볼 때는 항상 올려봐야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재판의 위계질서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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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기다리면서 한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되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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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 이가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서로를 돌보고 자치 회의와 법정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으로 성숙해나가는 과정은 '어린이의 공화국'이 가까운 곳에서 건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옮긴이들이 쓴 코르착의 일생과 교육론에 대한 해설도 그의 어린이 인권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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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언론, 이주노동자, 학대, 빈곤,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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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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