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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는 소년 같은 미소를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투지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투사가 된다.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그는 지난 8월말 출소한 이래 이달 17일까지 꼬박 64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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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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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정부,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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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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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 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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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정부, 감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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