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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키로/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연행/민변 등 인권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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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했다. 중국 당국과 북조선 사회안전부의 추적을 피해 중국 곳곳을 전전하던 김 씨는 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을 세 차례나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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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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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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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송면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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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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