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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국가기밀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 34, 35, 36결정)을 뒤엎는 주장이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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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결(찬성 7명, 반대 2명)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정서상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지만,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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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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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또한 쿠데타 권력에 저항한 열사 등 국민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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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불구속/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 20여 명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평결 촉구집회/정부, 중국출신의 세계적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 방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땐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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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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