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글을 통해 김 교수는 “누구도 국민이 중심에 서는 권력구조를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국민이 직접 나설 때에만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든, 인권보장이든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결국 헌법개정의 주도권을 국민이 장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