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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ꋮ 7월 1일(화)

민변,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재처리 요구 서한 보내/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안기부가 정치사찰 등 정권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와 1천4백4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데 합의/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의 북한동포돕기 성금 유용혐의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


ꋮ 7월 3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12․12사건 관련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조연맹, 군자차량기지에서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기자회견, 9일부터 서울과 부산지하철 파업돌입 발표


ꋮ 7월 4일(금)

서울지법 형사4단독(박찬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8월 선고/전국국립대노조 서울대 문화관서 창립총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화 의원(신한국당) 전국 47개 대학 복지학과 교수 2백25명 중 1백12명을 대상으로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점 D+로 평가됐다고 발표/서울경찰청, 한총련에 연간 15억원대의 각종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등을 독점납품하면서 수익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등)로 이벤트업체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 씨와 서명아 씨 구속/프랑스, 과거 자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8개국에 주둥중인 병력 8천 명을 모두 철수하는 등 대아프리카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 시사/세계식량계획 북한 어린이 중 80% 가까이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고 발표


ꋮ 7월 6일(일)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2만여 명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97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및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