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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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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미군범죄 역사가 이곳에

  백서 발간. 희생자 추모제

  ... 다. 그 활동도 △미군에 의한 살인․폭행 사건을 고발.규탄하는 시위에서부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미군 공여지 되찾기 운동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규탄 등 꾸준히 영역을 늘려왔다. 운동본부가 94년 12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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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역사, 민족, 운동, 미국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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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헌법, 통일,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 했다. 현 국적법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교회여성연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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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 인권하루소식 (952호)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 과 미군기지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애쓰는 녹색환경운동의 지도자들, 미군범죄를 뿌리뽑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름하여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이 이름으로 우리는 주인된 권리의 극히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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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집, 지역, 감시, 전쟁, 운동, 권리, 피해, 미국, 국가, 기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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