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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4호)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돼온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투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녹색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준비위원회’(이하 국민행동)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문정현 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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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강제구금, 지역, 평택, 진상규명, 제국주의, 군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7일 동두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정숙(여, 48세) 씨 사망사건과 관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된 이 씨는 2-3일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타살된 것인지 사고사한 것인지 현재까지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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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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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선진국이 제3세계에 내다버리는 핵폐기물을 비롯한 유독성폐기물이 4억 톤에 달한다. 러시아 등 일부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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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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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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