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년 8월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아래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처벌법 제29조는 반민족행위의 공소시효를 50년 9월말까지로 정했으며, 제3...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번 확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는 지난 20일 노동부 김호진 장관과 민주당 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8호)

  울산 핵발전소 건립 반대 상경 농성

  "우리 마을 그냥 두소!"

  ... 소 건설 예정지인 서생면은 고리 핵발전소와 2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농성은 정기 국회 개회 시기에 맞추어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01

  인권키워드

  농성, 마을, 주민,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