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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분신한 김형찬 씨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혐의사실은 이적표현물 소지다. 그러나 김 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러한 안기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언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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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경우가 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중의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를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통제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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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 첫째, 안기부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호)

  행사안내

  □공안통치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대회(747-4364, 5)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2차 함께걸음 시민대행진(521-5364) ·일시 : 9월 10일(토) 3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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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적법절차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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