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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 어왔습니다. 물론 북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고 시대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더욱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인권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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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인권, 학교,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두발자유, 성폭력, 네트워크,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철거, 정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부합하는 국내적 이행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두 차례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내 노동자의 단결권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국정부는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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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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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감옥 인권․망명자에 대한 구금의 문제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아태지역 민간단체 촉진팀’은 이번 인권위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의 신설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월 15일에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과 메리 로빈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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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법에서 금지한 연좌제가 최근까지도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인이 교사임용에서 탈락했던 사례는 관행적으로 사상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 특정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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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출신,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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