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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회의원 얼굴좀 보자

면담요구 노동자 연행

...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자는 현대중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김종양(52) 씨 등 67명이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를 비롯한 6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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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동료, 국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다한 문제들이 단지 형편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문제만도 아니고, 법적 대응을 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현장의 경험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공권력은 집회시위의 본질을 꿰뚫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집시법 2조의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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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법,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철거,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그에 관한 보도를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문화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뛰어넘기에 위헌 소송을 했다는 것을. 게다가 집회는 헌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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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불법, 집시법, 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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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법, 전환,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됐다. 한편, 분신 이후 이어지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개활동 선언에 회사 측은 해고로 맞서고 있다. 2월 23일 먼저 공개 활동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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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산재,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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