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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실명제마저도 포기한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금지와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길들이려 하는 방안에만 중점을 두는 것도 이 위원회가 사실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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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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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검찰, 재판, 집시법,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해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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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회의원 얼굴좀 보자

  면담요구 노동자 연행

  ...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자는 현대중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김종양(52) 씨 등 67명이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를 비롯한 6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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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회, 석방, 집시법,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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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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