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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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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1.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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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던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6월의 마지막 며칠 동안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의견을 알리면서 어렵사리 한나라당의 독단을 막아냈습니다. 짝짝짝!!! ^^ 사회권팀의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은 청소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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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이야기, 행진, 교육, 사랑방,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한국,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조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시장, 이명박, 연대, 주민,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경찰서 등으로 항의방문간 윤용배 씨를 포함해 90여 명 전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등의 혐의로 연행한 것이다. 시위용품 시비…명백한 국가폭력 위와같이 현행 집시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작년 탑골공원 집회에 이어 8월 8일 민가협 주최로 명동거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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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파적 억압 21 제6절 권고 22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3 제3절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28 제4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2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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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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