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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6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노오력’이라는 정의론

... 불의한 세력일까?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정의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학서열, 아니 수능점수에 따라 인간의 서열을 지정하는 젊은이들의 행태를 가로지르는 핵심에는 ‘노력’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정의에 대한 이들의 감각은 노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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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16-03-10

인권키워드
학생, 무시, 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전환, 차별, 연결, 출신, 교육, 농성, 여성, 저항, 주거권, 파업, 피해자, 시대, 청년, 약자, 집, 세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안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의 집중과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첫발을 확실하게 디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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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가의 편지

저, 복귀했어요

... 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KT새노조에게 이런 조사와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연결만 시켜주는 것으로 미안함을 지워보려 했는데 ‘제안하고 빠지는 게 어디 있냐?’는 만류에 발을 빼지 못해서 결국 ‘KT사례로 본 직장 내 괴롭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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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상임활동가) 2014-09-11

인권키워드
나이, 세월호, 사랑방, 운동, 교육, 밀양, 집회, 참사, 청와대, 시대, 한국,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설계가 요구된다. 일례로 노동자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문화기관의 동선을 연결하고 작업장의 문화 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주체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공공문화시설에서의 문화교육과 다양한 작가들과의 연계 시스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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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문화,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배제, 격차,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중은 어머어마해질 것이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회자리에서 선 발제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과 보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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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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