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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구갑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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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북한, 평화, 미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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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벌이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김만흠 신임 인권위원의 일정한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적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김 위원의 포부가 현실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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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12～14)/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0.18) 3. 과거청산, 끝나지 않았다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 열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 기구' 설립 등 51개항 국가에 권고(10.15)/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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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위원장은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의 처리 후 논의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방청인들의 퇴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는 △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 부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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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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