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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자라는 이중의 권력 구조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다. 정부의 ‘정상화 방안’도 피해가는 간접 고용의 문제점 “현장실습이 갖는 문제가 많지만 그 중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간접 고용이에요. 학교에서 소개해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면 회사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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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정부, 회사, 교육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장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노동권 침해만 장기화되고, 3년 전에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파견법안 역시 사실상 파견대상업무을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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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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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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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통행증을 돌려달라

사무금융노조, 미8군에 항의서한

... 평했다. 또 “통행증 압수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미8군사령관이 협조해주길 촉구했다. 이 항의서한은 보스위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보내졌다.<본지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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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3

인권키워드
고용, 권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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