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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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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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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통행증을 돌려달라

사무금융노조, 미8군에 항의서한

... 평했다. 또 “통행증 압수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미8군사령관이 협조해주길 촉구했다. 이 항의서한은 보스위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보내졌다.<본지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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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3

인권키워드
고용, 권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계획과 개발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발전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 교통 등 각종의 사회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가격의 집값,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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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 주거권, 차별, 개발, 한국,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성평등,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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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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