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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학교 급식의 직영 운영과 무상급식을 달성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조직적 행동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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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성매매현장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열자

  ... 는 마흔 일곱의 여성, 필리핀 출신의 기지촌 여성, 80년대 초 성매매 지역 여성들의 자치조직 ‘개나리회’를 이끌었던 여성까지 성매매 현장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직접 인용을 통해 보여준다. 이들의 증언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불법성 여부를 놓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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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9-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다짐, 노동, 인권, 장애인, 지역, 피해자,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엑스파일의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조직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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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서 더욱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다. 날뛰는 보안경찰, 통제장치는? 경찰은 보안분실의 예산·조직·역할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전국에 44개 있다는 분실의 위치·내부구조·인력조차 '끌려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이영순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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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품을 돌리고 있어 이미 관권·금권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며 "주민의사를 물어 핵폐기장을 선정한다는 주민투표 자체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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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시장, 투표, 벌금, 불법, 검찰, 파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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