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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 : 여준민 진상조사위원(시설인권연대 사무국 활동가) ○ 진상조사 발표 -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 1) 인권유린 상황 전반: 염형국 진상조사 위원(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신희원 진상조사위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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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피해자, 유가족,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활동가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를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됐던 경찰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한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한 질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정리, 분석해서 위 제도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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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랑의 집 기도원의 경우도 경찰에 의해 강제약물투입에 의한 상해치사죄 적용이 청구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증거부족으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이유는 ‘과다 약물 투여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죽일 의도가 없었거나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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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빈곤, 경찰, 장애, 이야기,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6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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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05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활동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1. 사랑방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워크숍 열어 지난 4월 8일(토) 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 열렸어요. 그동안 인권교육실이 고민해온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 방법론을 전체 활동가가 공유하고, 각자의 운동 속에 녹여내면 좋겠다는 요청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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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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