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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운데,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국노점상연합 주최로 ‘IMF 실업과 노점상(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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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배자가족협의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공청회>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3월 22일(월) 오후 1시-4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전국노점상연합 □ 대인지뢰금지 및 피해자 보상 촉구 시위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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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자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편지파동을 보면서 우리의 동생, 자녀들이 구시대의 정권 아래에서와 마찬가지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행위가 신입생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학생운동이 실제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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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이 지난 3일 안기부 서울 본청으로 이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면복권된 전력도 감시대상 이 씨가 안기부 전북지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안기부측은 “일이 많아 바쁘다보니 좀 늦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권 발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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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단 국가보안법 7조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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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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