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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어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박명원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에 치료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박씨의 1일 병원비는 70만원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제2, 제3의 사망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소자 의료권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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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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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러한 현실에 지렛대처럼 작용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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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들, 장례 안치러

  ... 좁히지 못한데 따른 피곤함이 역력히 느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김응조 변호사는 "경찰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했다. 현재 이 경사 등은 별다른 징계없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작의혹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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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질문,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내렸다. 이에 대용노조는 그날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CCTV 설치에 따른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를 다시 물었다. 지노위의 조정종료 절차까지 밟아 파업에 돌입했는데도 불법이라는 해석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26일자로 대용노조 측에 재차 회신된 노동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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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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