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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생계보장 원칙은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과정 중의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는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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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뒤에 가려진 '절반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 1기 인권위는 먼저 '인권의 잣대'를 법리 속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인권위는 주로 자유권 영역에 대해서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구제조치해왔다. 인권위를 '불편'하게 했던 인권단체의 비판은 주로 비정규직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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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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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로 구분하지만, 사건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잣대보다 구조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를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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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배제,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수색과 파괴 △군사력의 과잉 사용에 의한 살인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전쟁 상황 아래에서 법과 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복수 △살인 △납치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쟁 후 법과 질서의 파괴로 유괴, 강간, 살인과 같은 여성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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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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