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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호)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선고

  「사노맹」재건 기도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찬호(29, 전 광노협 교육부장)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제 1단독 김동주 판사는 23일 '사노맹조직원과 회합․통신'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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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에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등 요구

  ‘군무이탈’과 ‘민족한남활동가 조식’ 구성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기소돼 지난 1월 13일 이적단체구성혐의는 무죄선고를 받고,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정희 씨가 지난 21일부터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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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컴퓨터 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장 김형렬 씨. 임시회장 김영선 씨 등을 잇달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데 대한 PC통신 동호인단체간의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현철동’ 운영위원 진상호 씨(26 건국대 기계공학과)가 13일 저녁 이대전철역 입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신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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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동행, 단속, 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호)

  공판안내

  ... #8231;10시, 서진헌, 강도살인 등, 319호, 선고 ‧11시, 정낙훈, 국가보안법, 311호, 2회 ‧3시, 이동근, 폭력행위 등, 422호, 속행 □3월 11일(금) ‧10시, 김수곤외 2인, 변호사법위반 등, 321호, 1회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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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집회에서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참여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황교안 총리 일행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들을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에서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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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지역, 인권, 평화, 안보, 국제, 북핵, 동맹, 국가,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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