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그동안 국정원으로 하여금 두 차례나 테러방지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6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옆에 놓고 베껴 쓴 듯하다”며, “국정원이 물러설 때까지 힘을 합쳐 싸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정책기획부장은 “과거 국정원은 누가 정권에 대해 한마디하면 빨갱이로 몰았다”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누구나 다 테러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테러범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는 국정원의 작태에 맞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경과보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불과 10일만에 입법예고를 끝내고 하루만에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썩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쾌속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본질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음지에서 권력을 꿈꾸는 국정원의 야욕을 고발했다.

이 날 ‘공동투쟁’은 민의련 박균배 사무처장이 낭독한 ‘국정원장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라고 묻고, 그런 국정원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가 끝난 후, 민가협 임기란 의장 등 대표단은 국정원 청사에 들어가 국정원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오히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려 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이래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한 차례 수정됐으며, 그 후 22일 차관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수정됐다.

한편, 이 법안은 26일 차관회의와 당정협의 및 27일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의 국회상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 이에 따라 ‘공동투쟁’은 2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테러방지법 결사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