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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달렸다. 한편, 거창사건이 분명한 민간인 학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95년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듬해인 96년에 마침내 피해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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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피해, 배제,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제주,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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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7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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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강제철거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끔찍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수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서2지구에서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신연숙씨 사망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신용간검사는 지난 6일 긴급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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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피해, 피해자, 검찰, 영장, 청와대, 집, 퇴진운동,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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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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