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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지, 강제노동 철폐, 고용상 차별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그러나 어떤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한 상품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자제’를 강제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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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기업, 미국, 노동조합, 국가, 강제노동, 노동자, 권리,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되는 게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법들은 모두 최소기준을 정할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했다고 사장이 처벌받는 게 아니다. 여타의 고용계약이나 노동시간 등도 마찬가지다. 법으로는 최소한 위반하지 말아야 기준만 정할 테니 나머지 노동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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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월)

  ... 내서 설문에 응해줬어요. 희망금액이라고 설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뜻 2015년 희망 최저임금액을 적지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엔 올해 올랐던 비율에 몇 백 원 더 하는 수준으로 적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올해 자신이 얼마는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 하냐고 묻는 문항에는 쉽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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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경찰, 송전탑, 이야기, 사랑방, 국가보안법, 집회, 용산참사, 대한문, 서울시, 시장, 노동, 대통령, 용산, 인권, 공단, 권리, 쌍용차, 혐오, 강정, 국정원, 민주노총, 싸움, 여성, 영장, 재판, 지역, 최저임금,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불안, 권력, 기본권, 점령, 한국, 마을, 통일, 연결,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가 노크도 없이 옷 갈아입는 휴게실 문을 벌컥벌컥 열어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도 청소노동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 못했다가는 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했던가요? 불안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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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임금, 직접고용, 권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활동가, 집, 일자리, 휴게, 법, 대학교, 연대, 정부, 청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기도 하고, 어떤 법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경험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 최저임금으로 빠듯한 한 달 살림을 꾸려가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봐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보이지 않을까.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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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교육, 법, 인권교육, 정책,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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