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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환자들의 묵비권은 형해화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확인하는 순간 공포와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행기관으로서 국정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는 이른바 비밀경찰 국정원은 외양으로는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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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8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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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2015-07-22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CCTV, 감시, 인권, 정부, 불안, 가해자, 국정원, 노동, 뉴스, 무상보육, 신문, 아동학대, 언론, 학대, 사찰, 범죄,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부모,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타나지 않았으며, 집회는 끝까지 큰 마찰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를 사찰하고 채증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목격되었다. 이 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신고를 거부한 비신고 집회로서 신고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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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인 결정에 불복, 공단 본부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본부는 16일 “감시 사찰 등 노조탄압 관련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조합원들의 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또다시 산재심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관계없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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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 반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한국대표단은 "국제기구가 자국의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 사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한국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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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정부, 고문방지협약, 중국,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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