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만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적발'이라는 제목의 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 . 보안관찰처분의 당사자들로 구성돼 이 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보안관찰법 철폐모임은 “법무부가 개인에게 통보한 보안관찰처분 자료를 통해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처분자들이 어떻게 이 제도에 대항해야하는 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자료집을 엮어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법무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과 재소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는 각 교정시설의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로 미루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무부가 민간기구(비정부기구) 형태의 약체 인권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또다시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 요구해온 민간단체와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