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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작자 등록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처벌, 정기간행물 등록 및 미등록정기간행물 발행시의 처벌, 방송내용의 사전심의 및 행정조치 등이 그 예이다. 4)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피구금자중 사상범인 경우 접견과 서신교환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검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건 중 구타 1백8건으로 17.5% 밝혀 <27일> 경원대, 경원대생 1백8명 미등록제적 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18일 노동부앞 경찰폭행사태와 관련 설명회, 결의대회 가져/ 노동부 여성만 모집·채용시에도 신체조건제시 법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학교 선정 및 운영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수유치원을 확대, 전국 84개소 미등록강습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유치원 및 교습소를 97년까지 인가와 등록을 하게 함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통합교육 여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유치원, 중등학교 교사 양성대학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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