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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민간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작성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조사위에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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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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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제, 계약직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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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단협,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민주적 법제의 청산,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각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대사관과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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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언론, 불처벌, 범죄, 운동, 무시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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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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