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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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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경제5단체, 수출타격·투자위축 우려 국민들에게 반미시위 자제 요청…양대 노총, '국민정서 무시 낡은 냉전논리' 반박(12.16)/ 녹색연합, 2000년 이후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 21건 책임자 처벌·복원 약속 이행 없이 유사 사건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밝혀(12.17)/ 미8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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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불법이지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자율협상을 무시하며 공권력 타령만 해 왔던 효성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직접 대화를 주선했지만, 징계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효성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했다. 노동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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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정부,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엄정대처” 촉구(5.29)/ 경총, “초법적 상황 방치 말라” 정부협박(6.30), ‘6월총파업 불법지침’ 하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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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 특히 "정부가 인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간단체 공대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5․18 부상자 가운데 2백15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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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치료, 정부, 대통령, 생명권, 인권, 진상조사,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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