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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표현제한을 부추기고 계속적인 통신검열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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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권리, 헌법, 법, 예술, 검열, 위법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시 벌어질 것을 상상하니 끔찍하기만 하다. 물론 경찰청 해명자료에는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단속하지는 않겠다며 기존 것이 완화된 것이라 했다.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칙금이므로 완화된 것이라는 사고에는 행정기구일 뿐인 경찰의 권한행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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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로 모략당하는 억울한 사연을 본지에 보내왔다.</G> 최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극에 달하고 있다. 라마단 기간인데도 기도하러 사원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 "1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와서 잡아 간다"는 소문에 다들 홀로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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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둬

... 자'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조직되고 있었다. 세 번째 작품인 <스탑 크랙다운>은 단속 추방에 항거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던 2002년 이주노동자 투쟁을 담았다. 그 중에서도 이들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꼬빌과 비두, 이 두 사람의 용기와 헌신에 카메라의 시선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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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7-05

인권키워드
이주,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동료, 동행, 이야기, 집, 조직, 불안, 체불, 단속, 노동자, 임금,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에 가까운 숫자가 불법 노동자에 해당한다. 박 소장은 “이들의 장기체류를 무조건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8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체류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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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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