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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제 출국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킴은 물론, 무엇보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의 서멀 타파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를 통해 모든 불법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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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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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인 한미행정협정 등은 당연히 바꿔져야 한다. 미군범죄를 단속할 우선적 책임을 지닌 미국이 끼고 있는 팔짱을 풀기 위하여, 그리고 자주적이지 못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민족적 자존심에 더이상 찬물을 끼얹지 못하도록 더 많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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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맞서 우리 삶을 이야기하며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APEC 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국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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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신자유주의, 국가, 정부, 국경, 이주노동자, 불안정노동, 민주당, 이야기, 시대, 단속,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지난 3월 9일 시작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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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회사, 체불,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출신,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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