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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민주당·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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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호주제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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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5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 0퍼센트가 노조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광주지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채권관리센터와 강남지부로 발령을 내렸다. '발령' 과정에서 회사는 또다시 1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2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발령 당일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조는 7월 5일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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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민주노총, IMF, 노동자, 농성, 파업, 탄압, 노조탄압, 교섭, 노조원, 정규직, 경찰, 대출, 기본권, 불법, 자본,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우범지역에 첨단 CCTV 272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원격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세운 강남구청은내 미설치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감안해서 곧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 다른 구청도 뒤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경찰 역시 CCTV 설치에 적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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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연세대 의예과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고, 이같은 사정은 다른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대학들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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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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