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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통사고'로 기억시키려고 박근혜 정권이 벌인 일들을 기억해보라. 게다가 국가의 '진상규명'(검찰 수사와 재판)은 경찰의 죽음만 문제 삼았다. 다섯 명의 철거민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유를 밝힐 필요조차 없다고? 살아있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 받았던 철거민들은 죽어서 버려짐을 확인 당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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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참사, 진실, 국가,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연대, 감옥, 철거민, 경찰, 권리, 용산참사, 질문, 동료,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508호)

  [책의 유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어린이 책 공룡트림 지음, 텍스트, 2016)

  ... 하면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을 생각해냈던 것 같다. 유병언의 시신은 정말 유병언이었을까. 검찰조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마스크를 쓴 최순실은 진짜 최순실이 맞을까. 개연성 있는 추측들과 차마 무시 못 할 증거들에 이내 찜찜한 마음이 스며드는 것처럼, “햇님달님” 속 마지막 호랑이의 죽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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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11-09

  인권키워드

  질문, 이야기, 교육, 다문화, 사생활,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전쟁, 동물권, 권리, 집, 무시, 권력, 기지,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이 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그러나 사업장에 내려지는 과태료는 평균 95만원에 불과하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0년간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수는 0건이다. 그나마, 2012년 이후 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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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았다. ▲ <표3>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판결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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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렇지만 2015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기소한 사건의 수는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과 2015년 정부 답변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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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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