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원칙과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1955년 원자력기본법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비핵지대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메바야시 대표는 핵무기 탑재가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기항, 영해와 영공 통과 문제는 사전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을 파괴하고 대략 25,000명의 이주민을 양산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물 법정(the Latin America Water Tribunal)의 의견대로 댐 건설이 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와 함께 자치단체의 토지 권리를 침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내용이 심각하다며 조사에 응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조사결과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서 불문에 처함'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자체수사 결과는 물론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사실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