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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 위해 ‘민중재판’도 추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대협은 2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무라야마 일본수상의 방한을 앞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센터기금 안’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국제법질서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안부문제가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따라야 한다.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중재판(Permanent People's Court)’ 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또 유엔회원국 외무부장관과 민간단체들을 상대로 전후문제 처리 없는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가입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내놓은 ‘아시아교류센터기금 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일본의 아시아교류센터기금 안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상규명과 개인배상, 책임자처벌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오12시 정대협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시아교류기금 안 철회를 요구하는 1백27차 수요시위를 가졌으며 오후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다.

또한 23일에는 무라야마 수상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수상 숙소 앞에서 아시아교류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정대협은 오는 8월초에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집을 출간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일본식민지 지배정책에 관한 아시아지역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또 적당한 때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백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